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2017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2017년 12월 05일
 
신보호무역주의와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지난 11월 22일(수요일)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2017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무역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으로 우리 기업의 신보호무역 주의에 따른 대응 방안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침해 피해구제 대해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산업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판정사례, 중국 내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사례 및 대응 전략등이 공유됐다.

식순에 의해 진행 된 이번 행사에서 인사말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이해평 원장은 “올해로 6번째 맞이하는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신보호무역주의와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입니다.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우리기업 피해 사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토론시간을 통해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주요 정책과 사례의 소개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보호무역주의와 4차 산업혁명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미보호무역을 비롯하여 글로벌보호무역의 기조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4차산업의 첨단 기술시대에 지식산업은 우리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축사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김창규 상임위원은 “대한민국의 경제는 사람중심의 경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중심의 IT강국인 대한민국은 소프트 파워를 키울 수 있는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역위원회를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소프트 파워, 스마트 국가가 되기 위해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례발표 시간으로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 상황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역할과 기업의 개별적인 대응전략 검토, 정부 차원의 대응전략 제안등을 발표했다.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나종갑 교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판정사례’를 설명했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통해 절차와 내용, 특허판정, 구제수단등을 세세하게 알렸다. 이어 Grander IP 최호 부소장은 ‘중국 내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사례 및 대응 전략’에 대한 강의로 중국내에서 우리기업들이 당하는 다양한 피해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발표 후 토론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며 정부 정책 소개 시간에는 무역구제 정책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지식재산권 침해동향 및 주요 단속사례, 불법복제물 유통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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