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유리업계 표준의 필요성 증대
2016년 11월 20일
 
판유리산업의 품질기준 확립을 위한 표준 도입 시급
KS 및 단체표준등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최근 전세계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

고기능성, 고품질화 되고 있는 제품에 가장 기본 근간이 되는 것은 품질과 기술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표준이 될 것이며 표준은 각 나라마다 상이한 품질 및 기술수준을 하나로 묶어 국제사회에 묵시적으로 통용되는 품질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의 중요성은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국경 없는 품질과 기술의 기준을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세계 표준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세계 표준의 날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세계 3대 국제표준기구가 국제 표준의 중요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해 제정한 국제 기념일로 매년 10월 14일이다. 1970년부터 기념하고 있으며 ISO, IEC, ITU는 매년 기념일마다 올해의 메시지를 발표하고, 국제표준기구에 가입된 162개 회원국들은 국가별로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기념해 왔으며 국가기술표준원(KATS)이 매년 기념식을 열고 적합성평가 · 사내표준화 · 단체표준화 · 국가표준화 · 국제표준화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개인과 단체에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 올해는 10월 27일에 세계 표준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으며 <세상을 신뢰로 엮는 표준(Standards Build Trust)> 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믿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 규약, 협약체계인 ‘표준’이 사람들을 연결하며 무역과 국제교역에 필수적임을 강조한 것이다.

각 산업별 표준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건축자재 부분의 핵심인 판유리 제품에 대해서도 표준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판유리 제품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준은 국가기술표준인 KS가 될 것이며 고기능성유리 가공이 확대되면서 단체표준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표준이 변화하는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업체와 소비자의 입장까지 고려한 신뢰성을 높인 표준의 개정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 표준 시장 급성장, 국내 산업도 변화에 발맞춰 표준 적립 필요

세계표준이란 시장경쟁 속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형성된 임의의 규칙 또는 표준을 말한다. 묵시의 합의에 기초하여 형성된 기준을 데 팩토 스탠더드(de facto standard)라고 하고 대표적으로는 가정용 VTR의 VHS 방식, 컴퓨터의 기본 소프트인 윈도우즈 시리즈 등을 들 수 있다. 명시의 합의를 얻어 형성된 기준을 데 쥬레 스탠더드(de jure standard)라고 하고 그 전형적인 예로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전문위원회(TC)를 통하여 책정한 ISO의 9000 및 14000 시리즈 등이 있다.

세계표준의 형성을 촉구하는 메커니즘의 하나는 세계시장의 단일화(globalization)의 진전으로 특히 냉전의 종언과 유럽연합(EU) 통화통합이 그 배후의 추진력이 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금융, 전기통신, 항공 서비스 등의 네트워크형 산업이 정보처리의 디지털화를 배경으로 융성하고 거기에는 네트워크의 외부성이 작용되기 때문에 선도자일수록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을 전개할 수 있다는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을 다투어 세계 기업이 네트워크의 설립, 확대를 통하여 표준, 규격 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표준의 대상은 단지 상품뿐만 아니라 시장 인프라의 구조에까지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 비율 규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신사협정에 의하지만 이 기준을 무시한 국가의 금융시장에서는 자금이 일제히 유출되어 세계의 투자가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제회계기준(IAS), 가격설정 기능 등도 마찬가지의 예이다.

최근에는 세계표준의 대상이 국가의 제도나 조직에까지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형적인 예가 통화통합과의 관련으로 EU가 추진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나 재정의 건전화의 기준(수검 기준)으로 EU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선진국도 이러한 기준을 무시하고 정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세계 3대 표준 기구중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재화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설비와 활동의 표준화를 통하여 국제 교역을 촉진하고 지적, 학문적, 기술적, 경제적 활동 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7년에 창설됐다. ISO는 표준 및 관련활동의 세계적 조화를 촉진하고, 국제규격을 개발·발행하며, 회원기관과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도모한다.

ISO에 회원 자격으로 참가하여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세계 각국의 회원들은 대부분 각국의 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이나 협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협의를 통해 제정된 국제 표준은 각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번역되어 국가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약 162개국 정도가 가입되어 있다.

표준은 점점 더 국제화되어 가고 있으며 국제 표준에 발맞춰 나아가는 것은 미래경영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내 산업분야에서도 세계적인 변화에 추세에 따라 표준을 개정하고 새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표준은 국가 경쟁력 확보이며, 국가의 미래이자 국제무역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때로는 무역기술장벽으로 활용되기도하여 무역기술 장벽 협상을 통하여 수출에도 큰 역할을 한다.

세계 각국 자체적인 경쟁력 있는 표준 확립, 중국 표준에 대한 비약적 발전

유럽을 비롯한 미국등 선진국들은 이미 자체 연합과 공신력 있는 품질 및 기술 시스템을 확보하여 국제적 위상에 맞는 표준을 갖추고 있다. 특히 표준은 변화하는 기술에 발맞춰 끊임 없는 발전이 진행되고 있고 높은 수준의 표준은 국제사회에서 제품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최근 중국도 표준에 대한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며 강제인증(GB), 권고표준(GB/T, GB/Z), 산업표준(강제권고), 지방표준(강제권고) CCC인증, 지역인증 등을 통하여 무역장벽을 쌓고 있다. 중국의 유리생산업체는 대기업이 복층, 강화, 반사, 접합, 로이유리 등 전반에 대해 우수한 제조설비(유럽설비등)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그에 적합한 품질표준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국의 인증제도는 강제인증제도인, CCC인증을 비롯하여 8개의 주요 의무인증 및 인,허가 제도와 CQC인증 등 다양한 임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진공유리개발, 백미러인증, 안전유리 표준의 강화를 통해 품질이 향상되고 국제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를 이용하여 국제기준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대변했을 때 피해는 표준에 뒤처진 국가들이 받을 수 밖에 없다. TBT는 무역상 기술장벽협정으로 자유롭고 호혜적인 무역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검사, 인증제도, 각종 규격 등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제기준이나 관행을 따르도록 의무화하려는 취지로 UR협상에서 마련된 협정으로 선진 공업국들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

국가 및 산업내에서 표준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이에 따른 시장이 형성됐을 때 우수한 생산 품질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에 모두 이익이 돌아가고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아 수출입 무역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판유리산업 표준에 대한 이해 부족, 기준이 없는 품질은 인정받기 힘들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들과 이웃나라 중국도 표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국내 판유리산업은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국내 판유리 산업이 표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인 구조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해외 시장과의 경쟁이 아닌 국내시장에서의 품질 기준은 최소한의 정해진 품질 기준에서의 시장이 지배하는 구조이다. 특히 건축에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판유리지만 전체 건축시장에서 마감재로 비용적인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에 단가경쟁으로 내몰리는 시장 상황은 국제 기준에 맞는 표준을 갖추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발전이 이제는 국경 없는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내수 비중이 큰 건축용 판유리산업도 해외의 제품들이 물밀 듯이 들어오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당장 판유리 제품의 수입비중이 크게 늘고 있으며 설계시부터 외국의 표준을 기본으로 스펙을 잡고 그에 맞는 외국제품들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과의 FTA도 지금 당장은 복층유리를 비롯한 주요 판유리 제품들이 보호를 받고 있지만 향후 단계적으로 보호관세가 철폐되면 중국산 가공 완제품과 국경 없는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국제적인 표준의 중요성은 수출에만 극한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튼튼한 내수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고 더 나아가 수출시장 확대와 가장 중요한 무역장벽을 쌓아 내수시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 가공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표준을 갖추고 있다면 각종 수입 제품들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판유리업계는 표준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과거 판유리 가공은 절단, 면취, 연마를 통한 기본 가공과 복층, 강화, 접합등 일반적인 가공이 중심을 이뤘다. 품질이 작업자들의 능력이 많이 좌우됐다면 지금은 설비의 발달로 적정 수준의 품질이 유지되고 있다. 비슷한 품질 수준이 유지될 경우에는 가격적인 경쟁이 심화되고 표준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문제는 시장 자체가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단편 가공에서 이제는 로이유리등 에너지절약을 위한 고기능성 코팅유리의 적용이 기본으로 되어가고 있다. 안전을 위한 접합유리, 더 나아가 방범, 방탄을 위한 다중접합유리의 적용도 늘고 있다. 일반 투명유리의 단순 가공시장이 아닌 코팅유리에서부터 각종 특수유리, 저철분유리등 용도의 확대와 기능성을 겸비한 복합가공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다. 가공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포함하여 정확한 표준을 확립하고 표준이 없는 부분은 표준을 만들어 가공업체 스스로 제품을 보호하고 더 큰 이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표준에 대한 개발 시급, 표준을 통한 소비자와의 신뢰 쌓고 업계 이익도 증대

판유리업계가 표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표준을 통한 판유리산업의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표준을 이해하고 만들고 지키는 과정은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 단순히 제품의 품질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생산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부자재의 사용에서부터 가공과정에 모든 부분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특히 표준을 만들어가고 그 표준을 지키는데 있어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주저하게 된다. 표준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높이게 되고 업체의 이익도 올라가는 좋은 제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현실의 경쟁체제에서는 비관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를 높이고 그에 따른 올바른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표준도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소바지만을 고려하여 무리한 수준을 요구해도 안되며 생산자 입장을 고려하여 낮은 기준만을 요구해도 안된다. 가공업체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과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통의 방향을 표준이 잡아줘야 한다. 표준을 지키는 업체가 이익을 얻고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면 유리업계도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

새로운 표준의 개발도 시급하지만 무엇보다 기본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표준이 제품만을 보는 것이 아닌 공정관리, 제조시설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품질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가야하지만 우리나라는 서류로만 관리가 되는 것이 큰 문제이다. 각 가공파트마다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중점공정관리항목, 제품품질항목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확립하면 높은 수준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KS와 단체표준등이 끊임 없이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시장에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고 저가격 입찰제도가 고품질 제품의 평가를 막고 있는 요인이다.

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준을 갖추는 것이 될 수 있다. KS를 받기 위한 심사가 아니라 제품을 위한 KS가 되어야 하며, 단체표준등 업계 스스로 표준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야 한다. 시장의 요구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로이유리, 방범, 방탄유리를 넘어 스마트유리까지 유리는 진화하고 있다. 품질 기준의 표준은 유리업계의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업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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