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의 방화유리 시장 도래
2016년 12월 05일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 고품질의 방화유리 적용 절실
불량 방화유리 사용에 대한 단속 강화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태풍등 각종 자연재해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어나면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 규정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특히 화재발생시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건축자재의 불연재 적용 기준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화재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화재발생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최근 대형 화재 참사만 해도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 의정부 아파트 화재등 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화재시 인명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거 생활문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밀집 지역이 많고 노후건축물들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다.
특히 건축물에서 불연, 난연재의 사용은 건축비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 적용을 꺼리기 때문에 더 큰문제가 나타난다. 주거 및 생활의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1인가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핵가족화가 급속하게 퍼지면서 좁은 공간에서 많은 가구가 모여 사는 다가구 형태의 주거 문화도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외에도 주상복합등 상업과 주거 시설의 복합공간과 건축물의 고층화가 맞물리면서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인 아파트, 빌딩, 오피스텔등의 건축물 외에도 우리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가건물들까지 불에 잘 타는 소재의 건축자재가 적용된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잘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하여 불법적인 불량제품의 적용도 성행하고 있다.

건축물에서 화재에 대한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화재 발생시 사람들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안전장치의 확보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층건물 및 아파트등에 완강기 확대 설치와 대피 구간을 확보하는 통로등에 방화구획을 확대 적용하고 정확한 불연자재의 사용 및 불과 연기를 막아주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구조적인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 61조에는 고층건물, 상업지역내 다중이용업소, 공장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외장재에 대한 불연재 사용 의무규정이 없다. 지난 2009년 시행된 건축법 규제 완화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물 간격이 1.5m와 주차면적이 부족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화재발생시에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축법·주택법 등 건축물 설립에 대한 법령의 제·개정때 화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화재영향평가제’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으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6층이상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주거용 건축물에는 옥외계단(피난계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도시형 생활 주택간 거리를 종전보다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화재에 대한 건축물 안전에 관한 법재화는 국토교통부령 제 220호에 의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점차 강도 높은 안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아파트 대피공간 갑종방화문 30분이상 차열제품 추가

개정안에 가장 주된 골자는 불연 및 난연재료의 확대 적용과 내화구조, 피난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속한 대피와 더불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무엇보다 화재 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개정안으로 지속적인 법개정을 통해 안전에 대한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개정안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제 26조 방화문의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갑종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이상의 제품이며 을종방화문은 비차열 30분이상의 제품이다.

기존의 갑종방화문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제품에 차열 30분이상 제품이 추가됐으며 단, 차열 30분이상 제품은 ‘영 제46조 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화재 시 30분이상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행법은 아파트 4층 이상 높이에 있는 가구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 할 수 없을 경우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방화구획으로 2㎡(인접 가구와 공동 설치 시 3㎡)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규칙은 대피공간의 벽체는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내화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출입문인 방화문의 경우 열 차단 성능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순히 화염이나 연기뿐만 아니라 뜨거운 열을 차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안전한 대피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어 방화유리 시장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동주거공간인 아파트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대체해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물을 확대 적용도 진행 됨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에 다양한 신소재, 신기술로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 변화도 이뤄질 전망이다. 화재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야확보와 화염과 열을 차단해줘야 하기 때문에 차열방화유리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고품질의 방화유리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지역 내에 도시형 주거공간 등 인구밀집 지역 화재 취약

화재시에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면서 가장 큰 취약점으로 나타난 곳이 상업지역 내에 도시형 주거공간을 포함한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고시원등 인구밀집 지역에 건축물 이다.

상업지역의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고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현행 건축법이 건물 간격 1.5m가 충족되면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건물끼리 연결되어 있듯이 붙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화재가 발생 했을 시 인접한 건물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어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위험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으로는 건축물 간 거리가 3m이내일 때는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섭씨 900도의 고온에서 1시간 이상을 견디는 방화창호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화창호가 설치가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화재시 적절한 대피통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으로 인해 대피시 사람들이 몰리면서 대피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를 위해 방화구획의 확대적용과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통로 확보, 화염에 오랫동안 견들 수 있는 방화소재의 적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항일 것이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상업지역에는 각종 상가와 아파트, 오피스텔등 주거와 상업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이다.

많은 사람이 생활하는 곳으로 꽉 막혀 있는 벽체보다는 넓은 조망권과 함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유리의 적용과 역할은 그 만큼 커지고 있다. 화재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자재도 유리이다. 평상시에는 창의 개념과 내외부의 시야를 확보해주고 건축물의 미적감각까지 살리는 역할을 하고 화재시에는 대피시 시야확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화염을 막을 수 있는 고성능의 방화유리 적용은 필수 이다.

불량 방화유리 적용이 큰 문제, 인천지역 100여명 구속 및 불구속 조치

주거공간의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비롯하여 상업공간에 건축물에 방화유리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화재시 안전하게 대피할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주는 방화유리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이다. 하지만 일반창호 보다 10배정도 가격이 비싼 방화창호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짜 불량 방화유리의 사용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으며 화재 발생시 자칫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지난 11월 7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건축사 A씨(53) 등 3명을 구속하고, 건설업자와 시공업자 10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와 남구·부평구 등 상업지역에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건설하면서 방화 창호가 아닌 일반 창호를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업지역의 경우 화재가 인근 건물 등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방화 창호를 시공해야 하지만 이들은 방화 창호보다 가격이 저렴한 일반창호를 사용했다. 이렇게 건설 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만 110곳 7,020가구에 이른다.

이번에 설치 된 방화창호가 아닌 일반창호는 화재시 10분도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등 건축사 20여명은 건설업자들로부터 8억 7,000여 만원의 대가를 받고 공사관리에 필요한 자격증만 빌려주거나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구로부터 건물사용 승인을 도왔다. 문제는 현행 법상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업무는 건축사만 할 수 있고, 관련 공무원은 대부분 현장 실사 없이 건축사가 작성한 보고서로만 적법성과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의 최근 1년간(2015년10월~2016년9월)의 월별 화재발생통계를 보면 한여름인 7월 전국의 화재발생건수는 약 2900여건으로 연중 최저치를 보였다가 9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12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꾸준히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가을철은 건조한 바람의 영향으로 임야에서 불이 많이 나고 겨울철엔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화재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내화성능을 강화한 건축자재 시공이 중요하다. 정부가 이를 감한해 일부 건물들에는 방화유리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화창호는 단순히 방화유리만으로 화재를 온전히 막을 수 없다. 유리와 프레임이 하나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유리와 프레임을 동시에 적용하고 품질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 유리 및 강화유리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리만 방화유리로 따로 구매하여 일반 창호 프레임에 적용해도 방화창호의 성능을 낼 수 없다. 프레임이 불에 무너져 내리면 유리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불량방화유리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적법하지 않게 적용된 불량 방화유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불법을 통한 불량 방화유리 적용에 따른 피해 근절 필요

방화유리가 화재 시에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업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량 방화유리를 근절하고 업계 스스로 정확한 품질 기준을 확랍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화성능에 미달되는 제품은 그 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유리의 특성상 육안으로 제품을 판단하기 힘들고 열에 견디는 방화유리가 일반유리의 비해 단가가 높기 때문이다.

방화유리유통의 실태를 살펴보면, 비 인증 방화유리 생산업체로부터 8mm 제품으로 60분 비차열 시험성적서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적격 제품을 생산판매 공급하고, 성적서는 우수한 제품으로 통과한 제품 성적서를 제공하는 점이다. 사례로 8mm 방화유리와 스텐새시, 내화부자재를 사용 시험에 통과했으나 제품 판매는 유리만 판매하고 시공은 일반 창호에 16mm 복층유리를 시공(5+6A+5)하고 유사 FR표시를 했다.

세부적인 부실 사례로는 첫째, PL창호에 16mm 복층유리 시공(5+6A+5)하고 60분 비차열 성적서 첨부 행위, 둘째, 감리가 다른 공사현장의 방화 성적서 위조 제출 행위, 셋째, 방화유리 생산업체 제품 발송장 및 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 행위, 넷째, PL, AL 창호재에 방화유리 시공 설계 문제, 다섯째, 관청에서 설계 검토 없이 건축허가 문제, 여섯째, 감리의 허술한 감리와 소방관청의 무지등이 성적서 장사, 제품 발송장 위조 등이 만연된 상태, 일곱 번째, 방화유리 제조업체에서 유리만 팔고 시험성적서 대로 시공하도록 권고하지 않고 유리 따로, 창호 따로, 부자재 따로 하도록 방치하는 경우(구매정보제공 및 사용시주의 사항 전달 부족), 여덟 번째,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나 일반 자재 사용(세팅블록, 백업제, 실란트등) 등을 들 수 있다.

보통 유리제작업체는 성적서를 바탕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유리를 가져가는 업체는 제품 성적서와 제품 발송장을 가져가는데 여기서 제품 발송장 1장을 수백장으로 위조하고 8mm제품을 5mm로 위조하는 사례도 생긴다. 이를 바탕으로 허위성적서를 감리에게 제공하는데 실제 5mm유리를 끼우고 8mm의 성적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리 생산자 입장에서도 정확한 구매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비차열 60분 갑종 방화유리 적용시 유리 뿐만 아니라 틀, 부자재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공급해야 한다. 향후 제도 변경도 예고되고 있다. 감리의 문제는 기존 시공사가 감리를 선택하기 때문에 감리가 시공사에 제대로 할말을 못하는 구조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리를 배정하는 방법도 논의중에 있다. 화재와 관련한 법은 계속 상향되고 개정 보완이 진행되고 있다.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품질의 방화창호의 사용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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