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울 KS(KS L 2406) 개정 고시로 거울 품질 기준 강화
2017년 06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 5월 23일 고시, 11월 23일 시행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지난 5월 23일 거울 KS(KS L 2406)의 개정을 고시하여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3일부터 개정 된 KS의 시행을 알렸다.

이번 거울 KS 개정의 배경은 국내 KS거울의 품질 규격이 국제적인 품질기준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관련규격(KSL 2406)은 유럽표준(EN 1036-1)을 도입 제정(‘84.9.13) 후 2001년 이후, 개정이 없어서 국제표준에 미달했다.

거울KS업체인 ㈜자산유리에서 KS개정 신청(’16.7.1), KS개정 신청 주요내용은 납함유량, 표시형식구체화, 내 알칼리성시험, 염수분무시험, 침지시험등 추가였다. 추진경과로는 KS개정(안) 1차 의견수렴(‘16.7.14)(개정신청안에 대한 설명회), 한국수입협회, 거울 KS개정(안) 의견서 제출(’16.8.8), KS개정(안) 2차 의견수렴(‘16.8.24), 전문위원회 개최(’16.8.24)(국제표준에 부합화등 업계요청 일부 반영), 예고고시(‘16.10.24), 한국가공유리협회, 거울 KS개정(안)의견서 제출(’16.11.7), 가공유리협회 간담회(‘16.11.29), 가공유리협회 2차 간담회(’16.12.13)의 과정을 거처 추가 공청회 개최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새롭게 거울 KS 개정안을 고시했다.

거울 KS 개정안 국제표준 ISO 기준 부합, 품질 기준 강화 및 업계 의견 반영

이번 KS 개정안에 가장 큰 핵심은 국제표준(ISO 25537)에 부합하여 국내 거울 KS의 품질 기준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세부적인 개정안을 살펴보면, 반사율은 은거울 83%이상, 알루미늄거울 80%이상 맑고 투명한 거울의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알루미늄 거울 기준은 세계 여러나라의 국제품질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국내 업계 및 거울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KS 기준에 적용했다.

CASS Test(염수분무테스트)는 거울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시험방법으로 5% NaCl 염수를 pH 3.1∼3.3의 50℃의 조건으로 120시간 분무하는 테스트이다. 테스트를 통해 산성 및 염분에 대한 성능을 파악하며 거울의 내구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품질변별력을 제공한다.

내염수성 테스트는 5% NaCl 염수를 35도 조건에서 120시간 분무하는 방식으로 염분에 대한 성능을 측정한다. 내습성은 순수 수분 pH 6.8±0.2에서 50도 조건에 120시간 분무하는 방식으로 온도 및 습도에 대한 성능을 측정한다. 내알칼리성 테스트는 거울이 욕실에 많이 적용되고 습식욕실이 대부분인 국내 환경과 부합한 성능평가 지표이다.

5% NaOH 수산화나트륨으로 23±2도 침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는 각종 생활세제인 샴푸, 비누, 세척제등에 대한 고품질의 성능을 확보해줄 수 있다. 단, 알루미늄거울에 경우 내알칼리성에 취약하기 때문에 내알칼리성 테스트의 예외를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에 적용된 품질 기준 적용 요건은 모든 사항이 국제표준인 ISO와 부합하여 같은 조건으로 향후 국내에 유통되는 KS거울이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국제표준 제품과 동등한 품질의 제품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KS표시사항과 관련, 거울 뒷면 보호페인트 면에 제조자명, 거울의 종류(은거울 및 알루미늄거울), 제조년월, 제품인증번호, 치수 및 매수등의 정보를 250mm 줄간격으로 최소 40mm이상 크기의 활자체로 반복하여 인쇄해야 한다. 이는 거울관련자(유통, 가공, 시공등) 및 소비자들이 거울 뒷면만 확인하면 거울 제품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거울의 특성상 용도에 맞게 절단하여 판매되기 때문에 그 동안 제품으로 적용된 거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이번 표시사항에 대한 조치로 쉽게 거울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어 공정한 거울 유통의 시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저한 국제표준의 기준만 반영하여 품질의 공신력을 높이고 기존 업계 혼란 방지

거울 KS 개정안은 1년여에 걸친 업계 의견수렴과 논의 과정에서 많은 잡음을 양산했고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대립이 이뤄졌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모든 의견수렴 과정을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으로 국제표준 수준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거울시장의 품질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선 최초 KS개정에 관련하여 요청된 사항에서 납함유량(1,000ppm이하)에 관한 내용은 제외했다. 이는 일부 국가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갖추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기준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사항으로 현재 국내 거울시장에서도 의견이 가장 분분했던 부분이다.

국제표준에 부합한다는 당위성과 국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외 됐다. 또한, KS표시사항과 관련해서도 최초 제시된 사항은 제조국을 표기하는 방향이었지만 제조국 표기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기사항과 겹치는 부분으로 가장 많은 의견이 오고갔던 내용이다.

이 부분도 제조국을 표기하는 것을 없애고 제조자를 포함한 기타 KS표시사항에 맞춰 개정안을 확정했다. 단, KS기준과 별도로 대외무역법에 기초한 거울의 단순 가공 후 현품(거울 앞면)에 원산지표시 제도는 그 동안 해 왔던 것처럼 업계가 지켜나가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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