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유리, 안전이 최우선
2017년 07월 20일
 
건축용유리 안전에 대한 법제도 강화에 따른 의식 확대 필수
여름철 태풍등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급증

최근 건축물에서의 안전 사고가 급증하면서 정부도 안전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안전과 관련하여 법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의 안전 사고는 그 동안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항이다. 추락, 넘어짐, 부딪힘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태풍등의 각종 자연재해 및 테러등은 전세계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고 있다. 모든 안전사고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유하는 건축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건축물에 대한 안전규정 강화는 자칫 인명피해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해주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갖고 있다.

특히 건축물에 의한 안전사고는 여름철에 급증하고 있다. 이는 여름철에 태풍등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며 외부활동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태풍은 해마다 7~9월 사이에 집중되고 있으며 수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유리가 깨짐으로 인해서 재산피해도 속출하지만 자칫 깨진유리를 통해 2차 인명피해가 나타날 수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사고도 여름철에 많이 나타나며 유리에 부딪힘등을 통해 유리가 깨져 파편에 의한 상해 발생도 높아지고 있다. 유리는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적용되고 있지만 정작 유리가 깨지지 않고서는 안전에 대하여 크게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건축물 외장 유리 뿐만 아니라 건축물 내부에 적용되는 다양한 인테리어용 유리들도 안전을 고려한 적용이 최우선 되어야 하며 법제도도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법 개정 및 제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유리에 대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국내 건축법에서의 안전유리 적용 규정은 정확하고 세부적인 지침 없어 안전유리 적용에 중요성을 체감하지 못했고 안전유리 적용을 최소화하고 불량 안전유리를 적용하여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건축법 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을 해마다 강화하고 있다.

태풍과 함께 최근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진등으로 건축물 안전 비상

해 마다 찾아오는 태풍으로 인해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여 국민들이 큰 불안감을 갖고 있다.

정부는 건축물의 안전기준을 태풍과 지진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풍압과 내진설계등을 강화하여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연면적이 200㎡ 이상인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제도로 구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은 종전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 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된다.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는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을 시작으로 대상이 점차 확대됐다. 다만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그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진설계에 맞춘 창호제품의 제작과 정확한 시공도 반드시 필요하다.
태풍과 관련해서는 강한 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 내풍압 기준도 강화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제주도를 비롯하여 해안가에 적용되는 창호에는 강환 구조값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풍압과 기밀성, 수밀성을 높인 제품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각 창호 회사는 해안용 창호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풍압을 분산시키는 구조로 설계를 하여 태풍에도 유리창이 손상되지 않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별로 건축설계에 대한 기준치를 높이고 있으며 내진설계 확대와 내풍압, 기밀성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전유리 적용에 있어 건축물 구조적인 보완 작업 진행중

안전유리 적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유리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산출하는데 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구조적인 안전에 대한 기준에도 부족한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적으로 내풍압 구조검토 관련 기준은 현재 건축구조(설계)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는 2009년도에 국토부에 의해 고시된 내용으로 제 2009-1245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2009년에 개정된 건축구조설계 기준의 가장 큰 취지는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커튼월, 천정틀등 부구조체와 공사용 가설구조물이 기준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는 건축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지어짐에 따라 안전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커튼월 및 천정틀등 유리의 적용이 급속히 늘어나는 공간에서의 안전에 대한 구조설계 기준을 강화한 측면이 크다. 접촉면적을 비롯하여 풍향 방향진동외에 동적하중효과, 국지지형에 의한 골바람효과, 인접건물과의 상호작용, 특수형상 건축물의 풍하중등 다양한 방향의 안전성을 부각시켰으며 내진설계등 설계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유리의 적용에 있어서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정확한 유리면적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안전유리의 적용 예시를 보여준다. 하지만 세부적인 건축구조설계기준에도 안전유리의 세부적인 사항이나 지침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내풍압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기준과 더불어 유리 적용에 있어 보다 세심한 기준치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화를 통해 건축물이 고층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각종 자연재해 등의 원인으로 내풍압설계기준에서의 유리 적용시 지침은 강화되고 있다.

내풍압 구조검토 관련 기준 외에도 열깨짐 구조검토 관련 기준은 현재 국내에는 없는 상태로 현재 전산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선진국의 기준사례를 취합하여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 응력 및 휨이나 처짐에 관한 규정도 국내에는 별도 기준이 없는 실정이고 미국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천, 창유리등에서 처짐에 따라 물이 빠지거나 변화하는 상태를 파악하여 품질 수준을 지켜야 하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역 및 건물의 형상 등 조건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건축법규에 의해 정확한 설계 풍하중을 산정하고 유리를 포함한 최적의 창호 사양을 찾아 적용한다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으며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기준이 필요하다.

첫째, 해안가 지역이나 고층 건물 등 내풍압 진단에 따라 유리의 강도를 높인 강화유리(또는 반강화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강화유리를 사용하여 창유리의 허용응력을 높인다. 둘째, 모든 건물에 안전접합유리를 사용하여 유리가 파손되더라도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최소화 한다. 셋째, 유리를 잡아주는 프레임의 강도도 반드시 검토해야 하고 안전성이 검토된 표준시방에 적합하게 시공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건축물, 특히 유리 관련 구조적인 부분의 법제화가 많이 없어 통일 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업계에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기준을 잣대로 삼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내 실정에 맞는 정확한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기준은 필요하다.

안전에 대한 법제화 강화, 접합유리 시장 활성화 기대

건축물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정부는 단계별로 안전에 대한 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및 범죄예방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건축물의 안전 가이드를 제시하였고 점차적으로 법제화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몸에 닿을 수 있는 공간에 적용되는 유리는 반드시 안전을 확보한 유리로 적용해야 하며 접합유리를 사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범죄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업용 공간이나 매장, 아파트 저층부등 유리를 깨고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각종 안전 규정도 강화되고 있어 접합유리의 적용은 일반적인 안전을 기준으로 인명과 재산까지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 외에도 공공의 이용시설 및 출입구를 비롯하여 어린이, 노약자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여 접합유리의 적용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실내 공간에서는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샤워부스를 비롯하여 파티션, 계단, 난간, 바닥, 핸드레일등에 적용되는 유리가 접합유리로 변하고 있다. 외장유리로는 과거 강화유리가 적용되던 공간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접합유리의 적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해안가를 비롯한 태풍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서는 내풍압등을 고려한 접합유리의 적용은 필수 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국내 접합유리 시장은 불과 5~6년전까지만해도 건축용유리시장에서 접합유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1~2%대에 불과하다 최근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5%를 넘어서고 있다. 향후 5년 안에 10%대까지 성장한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안전에 대한 접합유리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강화유리, 접합유리, 방화유리등 용도에 맞는 정확한 안전유리 적용 필요

정부의 법제도의 변화와 안전에 대한 인식 확대는 건축물의 안전 설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나가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건축시장은 안전불감증에 가장 팽배해 있었다. 이는 건축자체가 분양 건물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최대의 이익을 얻는 시장 논리가 많았다. 특히 안전은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실, 불량 시공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기술이 발달하고 다양한 건축형태가 등장하면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결국 안전이다.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은 사고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건축물의 핵심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유리에 안전기준은 반드시 높아져야 하며, 유리업계도 최상의 품질을 갖춘 안전유리를 공급해야 한다.

법제도의 변화도 안전유리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나가고 있다. 과거 단순히 안전유리 적용이라고 명시하던 부분이 이제는 깨졌을 시 비산이 방지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명기하고 있다. 이는 접합유리 제품으로 안전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안전유리의 적용은 빌딩을 비롯하여 상업용 건축물 외부에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 이었지만 최근에는 주거용 시장인 아파트에도 안전유리인 강화유리의 적용이 늘어나고 있다. 강화복층유리를 통해 저층부등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화재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방화유리의 적용도 늘어나고 있다.

주거용 아파트에서도 안전을 위한 베란다 외부에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난간대 대신 접합유리를 적용하여 외부의 깨끗한 디자인 연출과 내부에서의 가림 없는 조망권 확보등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화재시 대피공간등에 방화유리의 적용은 인명피해를 줄이고 대피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주요기능을 하고 있다. 일반적인 안전유리인 강화유리도 적용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유리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리는 투명한 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는 일반유리와 안전유리를 구분하기 어렵다. 이를 악용하여 가짜 안전유리들이 아직도 시장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불량방화유리를 적용한 업자들이 대거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으며 접합유리나 강화유리를 적용해야하는 공간임에도 그보다 안전성이 낮은 유리를 적용하는 사례도 많다. 안전은 비용으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용도에 맞는 정확한 안전유리의 적용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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