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업계 최저임금제 대응 절실
2017년 11월 20일
 
최저임금제에 따른 정확한 인건비 산출과 근로시간 조절 필수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중소기업 지원책 요망

판유리 산업은 가공을 기반으로 한 뿌리산업으로 설비와 인력이 중심이 된 산업구조를 띄고 있다. 판유리 가공은 과거 자르고 끼우는 인력중심의 산업이었다면 현재는 기술의 발전과정을 거치며 가공설비들이 발달과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정밀가공분야의 확대등을 통해 설비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숙련된 가공기술자를 포함하여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판유리산업의 가공 규모가 커질수록 설비 및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고정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업체들의 마진폭은 점차 줄고 있어 제조업체로써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판유리 산업의 변화의 방향은 설비의 자동화를 통해 인력을 줄이고 생산속도를 높여 이익률을 높이는 방향이 자리 잡고 있지만 지속적인 설비투자는 업체의 채산성을 급격히 떨어트리고 있으며 부채에 압박으로 인한 저단가 경쟁으로 해마다 많은 업체들이 부도를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낳고 있다.

유리를 가공하는 특성상 유리가 깨지면 다치고 위험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판유리 가공업은 오랫동안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대부분의 가공업체들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기계를 가동하는 제조업의 특성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판유리산업은 최저임금제가 인상되면서 임금체계의 변경은 산업구조상 큰 영향을 받는다. 근로자에게 노동력의 댓가인 정당한 임금을 주고 효율적인 근로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임금을 떠나 국내 근로자들이 판유리산업에서 일하는 것을 꺼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적정한 임금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인건비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법에서 정하는 적정 근로시간에 근로자들이 일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건축의 마감재인 판유리의 특성상 잔업(야근), 시간외 근무, 특근등의 형태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임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판유리산업은 1년 내내 일이 일정하게 있는 것이 아닌, 건축 상황에 맞춰 성수기와 비수기가 나뉘기 때문에 성수기 때는 납기를 맞추기 위해 야근등 잔업이 많아 인건비 지출이 높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와 맞물려 보다 확고한 체계를 갖추고 가야 노사가 공정하게 받아들이는 합리적인 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

최저 임금제와 근로 여건에 따른 합리적인 노사정관계 정립 필수

판유리 산업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 수를 차지하는 근로 여건상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 효과가 크고 그에 따른 내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상승까지 맞물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창출은 주 52시간 칼퇴근 법과 최저임금인상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주 52시간 칼퇴근법은 연장근로(휴일포함)를 포함하여 법정근로시간 상한제로 전체 노동시간 단축을 내세우고 있다. 최저임금제 인상안은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으로 인상안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시간외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국내 제조업의 특성상 시간외근무가 많은 상황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시간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중심으로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 이전의 근로인 야간근로, 근로일이 아닌 날의 근로인 휴일근로로 나뉜다. 시간 외 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지급 하여야 하며, 중복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해외 선진국의 근로환경을 따라가고 있다.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정당한 근로의 댓가를 보장하고 근로환경을 보다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근로여건만 개선하고 중소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외면한다면 국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은 생존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근로자들의 임금인상과 더불어 중소기업도 인상안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임금인상에 따른 사업체의 자생력 확대를 위한 방안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전반적인 산업체의 부적절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적정한 임금인상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인상 만큼 제품 공급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당연하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 정당한 가격을 받고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제조업자나 소비자 간의 공정거래의 기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판유리 산업은 고정비용 상승이 제품가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건축 마감재의 특성상 위에서 내려주는 것을 받아서 하는 구조이다 보니 가공비용을 박하게 책정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다. 최저가입찰제를 통해 업체들끼리 경쟁을 시키고 설비 및 인건비등 고정비가 높게 차지하는 판유리가공 산업은 무리해서라도 저단가경쟁에 뛰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외에도 납품 대금을 미루거나 제조업체에 무리하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제조업체는 인건비상승에 민감할 수 밖에 없으며 적정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을 열어주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이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구조적인 모순을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 무턱대고 인건비상승만을 억제하여 고통을 근로자들에게 지울 수는 없다. 합리적인 인건비상승을 수용하면서 제조업체가 살아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사업주와 근로자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이며 정부의 정책이 절실하다.

최저임금제 상승이 판유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 자세

판유리산업에서 최저임금제 인상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맞물려 민감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의 추진대로 최저임금제가 가파르게 인상되면 업체는 15%이상의 인건비 상승(야근등 잔업시 20%이상)을 짊어져야 한다. 유리가공업의 특성상 야근과 잔업이 많고 토요일도 근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금 외에 야근등 잔업, 특근등의 수당이 많이 나갈 수 밖에 없다.

건축자재로 마감재인 유리는 납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납기를 맞추기 위해 잔업과 특근이 많은 구조를 갖고 있다. 우선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계획 생산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유리가공업 특성상 계획생산이 힘든 부분이 많다. 아파트 발코니처럼 미리 한달 이상의 시간을 두고 발주가 진행되면 계획생산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유리가공제품은 납기가 짧고 맞춤 가공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항시 납기에 쫓길 수 밖에 없다.

야근, 잔업, 특근, 토요일 근무등의 환경은 결과적으로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해진 근로시간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설비를 더 늘리고 생산성을 확대하며 인력을 더 충원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1년 내내 바쁜 것이 아닌 구조상, 무리하게 설비의 증설과 인력을 충원하여 고정비를 늘리면 버틸 수 있는 업체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생산량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생산대비 지출비용 상승 문제등은 반드시 계산하고 계획을 잡아야 한다. 야근과 특근시 지출되는 비용이 생산 마진과 비교하여 높은지 낮은지를 꼼꼼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외국인근로자 임금에 대한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의 댓가를 정당히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단, 사업주나 근로자가 서로 인정하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타국에 와서 노동을 할 때 단순히 버는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생활하고 쓰는 체류비용등도 포함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 유럽등 선진국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가장 높다. 하지만 체류에 관한 모든 비용은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 각 나라마다 물가등 체류비용을 파악하면 임금이 높은 유럽은 실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익이 높은 구조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체류비용등을 사측이 보전해주는 경우가 많아 실제 노동자들은 유럽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조건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돈을 벌러 오는 외국 노동자들을 그 나라 소득기준에 근거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국내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노사가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로와 임금기준을 확립해 나아가야 한다.

판유리가공업체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인상은 경영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정비의 상승이 가공비의 포함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최저가공비에 대한 적정한 하한선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는 업체가 담합하여 가공비를 인상하는 것이 아닌 설비와 재료, 인건비등을 고려하여 가공비의 하한선을 선정해두어 품질 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책임 있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저가공비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정확한 가이드라인(숙식비용 징수등) 필요

판유리 업계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이 이뤄져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후 임금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최근 판유리가공 산업도 자동화를 바탕으로 생산시스템이 개편되고 있다. 이는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확대의 효과도 크지만 근로자가 보다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의 효과도 크다. 편하게 일할 수 있어야 적정한 임금 협상에 도달 할 수 있다. 판유리 가공산업은 근로자의 숙련도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 근로자가 이직을 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정해진 체류기간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숙련된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게 장기체류등의 정책적 지원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계약에 있어 가이드라인에 중요한 부분이 체류비용에 대한 사측 부담이며 숙식비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판유리가공산업에서 숙식비 부분은 대부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처럼 자리잡고 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체류비용인 숙식비의 사업주 부담은 임금인상과 함께 사업주의 비용 상승의 중심에 있다.

산업인력공단 외국인인력담당관실은 지난 2월 6일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내놓았다.

지침의 주된 목적은 사업주가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의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것으로 한도 안에서 숙식 비용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숙식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는 월 통상임금의 20%(임시주거시설 13%),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는 월 통상임금의 15%(임시주거시설 8%)내에서 근로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예를들어, 월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 20%인 30만원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표준근로 계약서 개정안에 맞춘 근로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열악한 숙식기준을 제공하고 과도한 비용공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다툼을 예방하고 근로자 권익보호와 사업주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상 숙식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체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이다.

숙식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제공시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징수가 가능하다. 당사자 간 다툼방지를 위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부담액, 숙식형태등을 명기하고, 근로자가 공제액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국어로 된 별도의 서면동의서(지방관서비치)를 제출 받아야 한다.

숙식비 징수 상한액은 건물 임대료등 공정비용을 기준으로 제시 된 것이므로, 냉난방비등 계절적 변동이 있거나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요금등 실제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스비, 전기요금, 냉난방비는 변동이 있어 사후정산이 가능하다.

판유리업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임금인상은 결국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단순히 인건비 절감은 기존 근로자들의 업무 과중으로 다가온다. 설비의 증설과 자동화를 통해 적정한 인력구조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환경 및 처우개선을 진행하고 숙식비등 체류비용의 징수와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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